[뉴스특보] 이재용 수사심의위 심의 진행중…기소 타당성 '공방전'<br /><br /><br />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심의위원회 결과가 미칠 파장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비정규직 직원 2천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결정을 두고는 논란이 뜨겁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, 최준현 노동법 전문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기소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돼 이시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지난 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데,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왜 열리게 된 것인지부터 설명해주세요.<br /><br /> 그런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강제력이 없는 '권고'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.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미칠 파급력,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과 삼성 측의 공방이 아주 치열할 텐데요.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를 앞에 두고, 삼성은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갈림길에 놓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삼성의 합병,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삼성 측이 맞붙을 핵심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일단 일과 시간 종료까지 심의를 마치는게 목표지만 경우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. 심의의견 결과는 언제쯤, 그리고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 다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. 현재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이 뒤섞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, 팩트체크 중심으로 짚어볼 텐데요. 특히 인천공항 오픈채팅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진 것 같은데, 논란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그렇다면 일단 알바생이 정규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 그런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바로 처우 문제이지 않습니까?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보안검색 요원들이 초봉 5천만원 수준의 공사 신입사원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냔 얘기가 나오는데요.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까?<br /><br /> 그렇다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?<br /><br /> 일단 현수준으로 임금을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 현수준을 유지할 경우엔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규직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특히 그 핵심엔 '공공기관 총액임금제'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?<br /><br /> 공공기관 총액임금제에 따라 앞으로 취업준비생들의 채용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요.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이런 상황에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에서 "국민평등권을 침해한다"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. 법조계에서도 소송요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들었는데, 헌법소원 가능한 건가요?<br /><br /> 이런 상황에 보안검색 요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 배경은 뭔가요?<br /><br /> 때문에 정규직 전환과정의 노사, 노노 갈등을 우려하며,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게 아니냔 의견도 있는데요.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면서, 정규직화의 취지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